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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1)대법원 1988.11.8 87다카2188 판결(등기인수청구권 인정의 근거)
2)대법원 1976.11.6 76다148 판결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3)대법원 전원합의체 1999.3.18 98다321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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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임의 경매절차에는 국가기관에 개입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한 토지의 유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토지의 유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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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제514조 [同前－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시채권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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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물은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된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신청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를 요구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 41조), 청구취지에 등기원인(매매, 취득시효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기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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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1)어음의 소지여부
2)어음항변
3)입증책임
4)이행지, 이행방법
Ⅵ.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1.선의취득
2.양도방법
1)일반적
2)은행발행 자기앞수표의 경우
Ⅶ.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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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인 경우 부소지를 신청한 주주는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이고주22) 또 이때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점주23) 등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주22) 이철송, 앞의 글(법무부 공청회자료), 58면.
주23) 이용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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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할 수 없고 분실자인 丁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Ⅴ. 수표
수표에 관하여는 \'수표법\'이 있다. 수표도 매우 엄격한 요식증권이라는 점은 어음과 같다. 수표라 함은 발행인이 지급인(은행)에 대하여 수취인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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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존부확인) 年長者(연장자) 汚瀆(오독) 傾倒(경도) 親權者(친권자) 敎養(교양) 居所指定權(거소지정권) 懲戒權(징계권) 感化(감화) 矯正機關(교정기관) 委託(위탁) 共同親權者(공동친권자) 利害相反行爲(이해상반행위) 服從(복종) 非行(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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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한 경우 점유가 전소에서는 대물 변제받아 시작했다고 하고 후소에서는 증여받아 시작했다고 할때에도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이다),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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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3) 어음소지인은 다른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할 것
4) 어음채무자가 이득하였을 것
5. 양 도
1) 양도방법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설
2) 선의취득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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