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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3. 지명채권설
Ⅲ. 당사자
1)청구권자
Ⅳ. 발생요건
1.어음상의 권리와 소멸
1)권리의 범위
2)권리의 소멸사유
3)수표의 특수문제
2. 어음소지의 요부
3.최후의 권리구제수단
4.어음채무자의 이득
Ⅴ. 이득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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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 1.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1)문제의 제기
2)수표가 표창하는 권리
3)발생시기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2. 수표의 특수경우
1)발생시기
2) 1976.1.13,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3) 정당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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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설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지명채권으로 보면 어음상의 권리와 동권리가 소멸된 후에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이 다르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담보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이득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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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지급하는 추심채무로 볼 수도 있다.
6. 양도
(1) 양도 방법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해서만 양도 할 수 있으며, 증권의 배서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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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설, 어음상 권리의 잔존물설, 어음상 권리의 변형물설,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 히 인정한 일종의 지명채권이라는 설 등의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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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이 약하다. VaR 기법을 사용하여 위험에 노출된 금액을 산정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어야 옳았다. 스트레스 테스팅(stress testing)은 이 경우에 사용했으면 좋았을 기법이다. 더군다나 루피아화 채권에 투자하면서 환 위험관리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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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제369조)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저당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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