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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활동 보장
2) 모범사용자로서의 공공기관 사용자 모델 확립
3) 공공무문 노사관계의 안정화, 효율화
- 공공부문 산별교섭 체제 확립
- (가칭)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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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 비정규직 차별 폐지
3)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Ⅳ.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공부문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기본적 입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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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
- 소병희, 공공부문의 경제학, 박영사, 2004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2001
- 차재호,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능성 모색, 충주대학교 졸업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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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파견근로자는 항만운송,건설,경비,의료 등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고용할 수 있다. 제조업은 2004년부터 파견이 허용됐다. 기업체 중 도요타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20% 이상을 비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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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쟁취를 통한 분할구도를 완전히 깨고 조직통합으로 나아가는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노조는 워크아웃이끝나는 시점에서 전면적인 정규직화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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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상용직은 97년의 위기 이후 64만 6천명이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104만명이 증가해 비정규 노동에 의한 노동유연화가 진행되었음을 알수 있다. 즉 기능적 유연성의 1차적 대상인 정규직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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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④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는 경우, ⑤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되어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2)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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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 서론
1. 비정규근로 논의의 배경
본론
2.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실태
3. 비정규근로 개념의 정의와 이론적 고찰
4. 비정규의 현황과 실태
5. 고용형태별 현행 제도와 문제점
결론
6. 비정규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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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
(1) 이중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
1차 노동시장 – 고용보장, 높은 보상수준
2차 노동시장 – 고용불안, 낮은 보상수준
시장간 이동이 어려움
사용자전략이론 – 근로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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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비정규근로자란 정규직근로자의 반대개념으로써 이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싸고 노사정간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의 입장차이는 1996～1997년 겨울총파업 이전부터 논쟁되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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