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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란 책임능력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책임무능력상태로 만들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구성요건(범죄)을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양태 : 고의에 의한 경우와 과실에 의한 경우가 있다. 고의에 의한 작위범 부작위범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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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은 작위범보다 형법 이론이 엄청나게 비대해지게 되며, 행위가능성이라든지, 보증인지위라든지, 작위와의 동치성이라는 많은 이론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만일 갑이 익사한 어린이의 아버지이고, 을, 병은 무관한 사람이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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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 동가치성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여기에 있다.
(2)동가치성의 내용
부작위의 동가치성은 부작위행위의 수단 방법 이 구성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단 방법과 동일하거나 또는 같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될 때 인정된다.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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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력구제라고도 한다. 형법상으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자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정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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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정형의 동가치성
1) 동가치성의 개념
2) 동가치성의 내용
III. 不眞正不作爲犯의 主觀的 構成要件
제4장 結 論
I.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제1호의 위반여부
II.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여부
III. 유기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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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인 부작위로써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형법 제 355조 2항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하는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本人에게 損害를 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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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인한 신용이나 명예의 회복을 구하는 결과제거청구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무명항고소송으로 공표 전에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판례는 부정)이나 공표 이후에는 일반적 이행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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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강력부사건에서)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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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나 행정입법 등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재판적 통제는 ‘재판소원금지’와 ‘보충성원칙’의 족쇄에 의하여 거의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처분등’ 개념의 확대와 함께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문제점도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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