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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별도의 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들어가며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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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그리고 양자의 공통점은 둘 다 『권리 능력의 박탈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같다.
※추가 자료에 대한 안내는 2쪽 서문 참조 바람!!! -제 1 장 통 칙
-제 2 장 인
제 1 절 능 역
제 2 절 주 소
제 3 절 부재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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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을 하게 되므로, 선의자는 보호된다. 민법 제29조의 취지는 생존 실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善意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통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 실종선고
2. 실종선고의 취소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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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29-2, 748) 1. 부재와 실종에 관한 민법의 태도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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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본인의 보호에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쌍방선의설의 입장이다. 신분행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잔존배우자의 재혼문제인데 통설의 견해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의 선의를 요한다고 해석된다. 1.부재자제도
(1)부재자
(2)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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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의 모티프가 삶의 또 다른 측면 혹은 인간의 전혀 다른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처럼,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 낮은 이해는 관계의 문제와 타인 존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인식을 유도한다.
『식사의 즐거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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