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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여부
2.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
3. 6.15 정상회담 이후의 성과 및 긍정적 변화
4.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성
5.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체제"의 본질적 변화가 가능한가?
6.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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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국제정치적 측면: 분단의 평화적 관리
1) 현상유지의 잠정적 인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북한의 점진적 변화 촉진
3)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의 동시추진
Ⅲ.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 기조
2. 북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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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북 관계의 변화와 전망 . 서울: 경남대 학교 출판부, 2002.
2. 김영운 외 공저.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 서울: 통일연구원, 2002.
3. 이원섭.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 서울: 필맥, 2003.
<참고 웹사이트>
1. 국회전자도서관(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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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명섭, “북한 핵실험이후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외정책방향,” 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007).
김민곤,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신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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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철체제로(김정일 차남)약화→붕괴→해체된다」,『한국논단』,Vol.233,
2009
여영무, 「이명박정부 집권 1년: 대북: 공갈협박에 굴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기조
옳았다」,『한국논단』,Vol.232, No.0,2009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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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과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4. 최근 북한주민의 인권실상
1) 식량난에 따른 생존권의 위협
2)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실태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태
4)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인권유린
5) 탈북자의 증가와 인권유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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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페리보고서 작성에 결정적 영향
(http://www.ausung.or.kr/naeil/news/301/30103.htm)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보고서(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 Findings and Recommendations)의 비공식 번역본
(http:// www.unikorea.go.kr)
페리 보고서와 남북한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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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관련된 최근의 국제 상황
Ⅲ. 북한붕괴 시나리오
Ⅳ.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의 대응책
Ⅴ. 나오면서
참고자료
ⅰ 부시정부출범이후의 북미관계 변화와 북한 핵문제, 백학순, 세종연구소
ⅱ 변화는 시작됐다, 이미숙, 학민사
ⅲ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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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과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는 다른 대통령들의 외교정책과의 비교,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교정책의 적응 등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성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분석,\"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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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실시로 남북관계진전
➢ 북한이 수교협상에 대한 종래와
달리 적극적인태도를 보임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 (02년 9월)→ ‘평양선언’
▪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북·미관계의 악화
▪ 일본내 납치문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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