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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다만, 2년을 초과하기 이전에 기간제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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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상용직은 97년의 위기 이후 64만 6천명이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104만명이 증가해 비정규 노동에 의한 노동유연화가 진행되었음을 알수 있다. 즉 기능적 유연성의 1차적 대상인 정규직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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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 문제는 비정규근로자들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근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도 명분을 얻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정규직근로자들 또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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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적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그 밖에도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이직을 위한 자발적 실업자 등이 여타의 목적달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Ⅲ. 나오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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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총장님, 할 말 있어요.”, 경향신문, (2012. 11. 11 22시34분),
<http://news.nate.com/view/20121111n16748>, (2012. 11. 13)
4. “비정규직 보호법 풍선효과”, 중앙일보, (2012. 10. 29 2시19분),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722791&cloc=oli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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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하는 것이므로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하는데 유리
3) 성과주의 확산 필요
생산성 지표를 활용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재설계 필요
Ⅴ. 맺는 말
기업에 비정규직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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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전판 논리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논리와 일상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현상적으로는 비슷할지라도 선전의 방향과 조직화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낳게 된다.
일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 조건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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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 매년100만 7000명
2000년 → 63만 7000명
2001년 → 55만 7000명
2002년 → 49만 5000명 노동력의 변화와 기업의 효율적 고용관리 방안
노동력의 변화 -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의 변화 - 외국인 고용
노동력의 변화 - 비정규직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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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비정규직 대체는 이렇듯 기업들이 살아남는 과정 중에 생긴 어쩔 수 없는 결과물에 가깝다. 또한 비정규직의 확산은 산업의 서비스 화와 IT산업의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경제의 구조가 변하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하다. 근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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