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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가 해당 됨
2) 계약직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서 용역은 민법 제664조 및 경비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규정
3)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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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에의 원치 않는 진입이 아니라 근로의 일환으로써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 있고,
둘 째, 여성 비정규직이 올바른 대우를 받음으로써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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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통해 비정규직이 무조건적으로 철폐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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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조합이 단협이나 규약 개정을 통해 이들을 조합원으로 포괄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스스로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기존 노동조합의 지원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8.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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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사적 협상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2) 근로기준법상 개별조항에 관한 사적 협상
3)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4) 노조권(union right)에 관한 사적 협상
Ⅴ. 특수고용노동자법의 개정 근거
1. 요구의 골자
2.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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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비정규직］┼［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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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규정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배경과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Ⅳ. 비정규직 관련 이슈
Ⅴ. 다양한 비정규 고용의 유형화와 ILO의 기준
Ⅵ.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특징
Ⅶ. 비정규직 근로의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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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근로자 임금의 절반 정도밖에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별받는 비정규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마저 짓밟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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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문제는 그들이 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과 정규직화되지 못하며 계속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근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목소리를 내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공공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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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관련하여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
1) 기간제근로에 대한 노∙사∙공익안 비교
2) 파견근로에 대한 노∙사∙공익안 비교
3) 단시간 근로에 대한 노∙사∙공익안 비교
4) 특수형태근로에 대한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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