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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집단에 구조적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남녀차별, 성 차별적인 고용조정,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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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선택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사례와 같이 정부의 역할과 노동자들의 인식의 전환 및 사회 전반을 걸친 공감대 형성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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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으로 간주
서면계약서 작성
단시간근로
통상근로시간의 70% 이하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제한
신규채용시 단시간근로자 우선 채용
통상근로시간의 80% 이하로 제한
현행법 적용지침 구체화 1. 비정규직이란?
2. 현재 한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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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력관리와 방향
- 전략적인 인적관리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활용과 개선이 요구된다.
1.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강화
현행 능력개발 관련 법제는 정규근로자와 실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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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화 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고임금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는 점을 국내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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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3
<부록>
구분
임금 수준 비교
2003
2004
2003년대비 상승률
평균임금
상대임금수준
평균임금
상대수준임금
임금노동자
전체
133
73.3
125
73.6
6.4
정규직
182
100
169
100
7.7
비정규직
96
52.9
89
52.6
7.9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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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즉, 근로시간 은행제를 도입한다거나, 지역내 회사간의 인력순환을 통한 직무보장, 안정된 직무를 제공하는 용역업체나 취업알선센터를 직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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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을 개정하여 ‘시간제 공무원’도 확산시킬 것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 성격은 인력감축이며, 그 결말은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강도 강화, 노동통제의 확대이다. 그것은 공공성의 약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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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가운데 노?사?정간 의견일치가 가장 근접한 부분임. 즉, 확산되어 가는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즈음하여 노?사?정은 공히 이를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데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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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은 정규직의 중?장기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필요하고,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노사협의회의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ⅩⅢ. 결론
60년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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