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추가 고용 및 part-time 근로자의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
|
|
근로자 등 비정규 종사 여성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능력개발을 통한 정규직에의 진입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3) 경력 개발의 활성화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이란 직업개발이라고도 하며, 한 개인의 생애에 걸쳐서 직업에 관한
|
|
|
근로자를 포용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별, 인종, 출신 국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
|
|
비정규직 비조합원 사이에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갈등이 발생하는데, 노동조합은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형평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산별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은 연대임금정책(solidarity wage policy)으로 한 산업 내 노동자
|
|
|
근로자와 정부의 노력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기업의 역할
① 최고 경영자의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 인식 및 명확한 방침 제시
최고 경영자는 ‘고령자는 작업속도가 느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지 못하며, 능력에 비해 고임
|
|
|
자세하게 들여다 본다면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경우 13주 연소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짐으로 비인간적 수준의 장시간 노동이 합법화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도입하는데 한계가
|
|
|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향이 늘었다.
2) 임금 (Wages)
(1) 임금 불평등 증가
금융위기 후, 일부 선진국에서는 임금 불평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위 계층의 노동자들은 상당한 임금 인상을 경험했지만, 하위 계층의 노동자들은 임금 상승
|
|
|
노동자운동의 과제, 오늘보다, 2017.
홍민기,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2018.
홍장표, 소득주도성장의 전략과 정책과제, 노사공포럼통권 제33호, 2015.
Marc Lavoie and Engelbert Stockhammer, 임금주도성
|
|
|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개별 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 피고용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증가하게 된다.
비정규직화 효과를 보면, 서비스산업을 중심
|
|
|
자료
- 최저임금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의결 방법. 염지은. 뉴스1, 2012.1.27
http://news1.kr/articles/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