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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협의회, 2004.
한국사학교육연구회,〈중등사학의 육성과제외 발전방향〉,《사학연구 제20집》, 1999.
교육인적자원부(http://www.moe.go.kr)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http://std.kedi.re.kr)
네이버(http://www.naver.com)
※ 별 지
● 사립학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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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改正인가? 改惡인가?
- 4대개혁 입법 中 사립학교법 개정논란
목 차
1. 개 요
2. 우리나라의 私學
3. 사립학교의 비리와 부패
4. 독점적인 이사회의 권한
5. 사립학교 개정안
6. 참고자료
1. 개 요
집권여당이 발표한 4대 개혁 입법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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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간의 공동협약으로 공동운영체제 구축을 유도하여 공공성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6. 결론
법인 이사회는 학교의 설립과 경영의 주체일 뿐 학교운영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0년 개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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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는 새 아이디어, 참신한 교육적 방법과 과정 발견의 자원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사립중등학교장회, 전게서, p.259
(2) 사립학교 설립의 법적 준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기본은 헌법 중의 교육조항(헌법 제31조)애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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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였고 그 특수성의 실현을 위해 공공성과 자주성 개념이 거론되었다. 자주성과 공공성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닌 자주성 보장을 위한 공공성이며 그 둘이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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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결 론 (소감)
이번 리포트를 하면서 많은 기사를 읽고, 수많은 법률개정 운동 사이트를 들어가서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립고교에 대한 불만이 컸던 나로서는 많은 점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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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만이 현재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사학비리를 막고 살아있는 공교육기관으로 바꾸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사립학교의 설립이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전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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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를 꿈꾸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Ⅰ. 글머리에
Ⅱ. 사립학교법의 개정 요지
Ⅲ. 사립학교의 성격
1. 사립학교의 사유 재산권적 성격
2. 사립학교의 공익성
3. 절충적 입장
Ⅳ. 사립학교법의 개정안 논쟁의 핵심사항
1. 개방형 이사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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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제출 개정안으로 제출된 적이 있었으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배제된 적도 있는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족벌경영 해체,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
거의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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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 사립학교법 피피티, 사립학교법 ppt, 현행 사립학교법 분석, 사립학교법 사학 분쟁 사례, 사립학교법 법안 주요쟁점 사안, 사립학교법 개요, 사립학교법 조사, 사립학교법분석)
■ 사립학교 운영자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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