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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한 신뢰로 인하여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하였어야만 한다.
③ 취소권상실의 효과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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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자로서 무능력자의 어음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 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를 취소하는 경우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무능력을 이유로 한 어음행위의 취소는 물적항변으로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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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속인 경우(미성년자,한정치산자)
적극설- 동의서 위조
현재 사술은 상대방에게 능력자라고 믿게 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이라고 함으로써, 적극성을 요구하는 견해가 있으며 판례도 구 민법 아래에서의 태도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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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어음권리능력
1 어음권리능력자의 의의
2 어음권리능력의 존재시기
3 어음권리무능력자의 어음행위의 효과
삼 어음행위능력
1 어음행위무능력자의 의의
2 어음행위능력의 존재시기
3 어음행위무능력자의 어음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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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는 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법률관계는 종료된다. I. 서론
II. 未成年者의 行爲能力
1. 행위무능력자제도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의 정의
2) 미성년자의 능력
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1) 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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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구성, 재산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법인상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였다. 1. 민법상 권리능력자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3. 민법상의 조합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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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써야 하며,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55.3.31. 4287민상77).
3) 무능력자가 사술을 썼는지 여부에 대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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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자의 행위로 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3)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①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 후견인(제929조)
② 후견인이 되는 자(순위) : 친족편에 규정(제933 ~ 936조)
③ 후견인의 권한
1. 금치산자의 療養. 監護(제947조)
2. 재산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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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Ⅴ. 無能力者의 相對方 保護
1. 우리나라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기는 하지만 언제 취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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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I. 서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제한능력자란 의무와 권리를 가지기 위한 행위(행위능력)를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있다.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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