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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조추용ㆍ조석연ㆍ신창식ㆍ변보기ㆍ노병일ㆍ김준환
제 4판 사회복지의 이해-김기태ㆍ박병현ㆍ최송식 1. 권리구제의 의의
2. 사전권리구제절차
3. 사후권리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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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92. 6. 9. 선고 91다41477 판결 참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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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고,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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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8.8.26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장의 사업규모가 5,000㎡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토록 함으로써(단, 비고6,7번에 의한 추가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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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제시한 회계 사이클은 크게 \'정기거래기록\' 단계와 거래·원한·사전절차를 수행하는 \'결산절차\' 회계 종사자들이 이러한 모든 과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특히 재무제표의 전문성을 명확히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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