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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당면한 다른 과제는 모성휴가제도가 전적으로 여성이 사용하고 여성을 위한 제도로 남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개선할 경우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은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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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
1) 취지와 법적 근거
여자근로자가 출산을 한 경우 모성을 보호하고 아기의 양육을 위해 산전후휴가 외에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주요한 나라의 육아휴직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국의 육아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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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급여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단,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은 제외됨)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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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40일 부여받았으나 출산예정일이 늦어져 산후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법상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닌지
11. 단체협약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기간을 육아휴직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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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를 통하여 분할 없이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2002.7.1부터 2002.9.30(92일, 유급)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2002.10.1부터 2002.12.31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으나, 출산일이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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