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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우 불리할 것이다.
둘째는 다른 사람이 \'앙큐\'를 장난감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당신은 단지 상호권을 가지는 것뿐이며 상품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권한도 없다. 만일 당신의 앙큐 브랜드가 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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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착된 신용을 둘러싼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참고로 獨逸에서는 상호공시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기업도 자신의 상호를 등기해야 하고 등기된 상호에 대해서만 상호전용권이 부여된다.
2) 상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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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담보설정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금융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
상법의 부재: 우리 상법은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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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자는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의 손해발생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제재
상법 제23조 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상법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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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당하는 순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
◎ 회사법의 특색
◎ 회사의 개념
◎ 1인회사
◎ (판례)1인회사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Case)1인회사의 법률관계,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Case)1인회사와 주총결의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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