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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의 취득의 문제에는 제25조 2항이 적용될 것이나, C의 B이외의 제3자에 대한 기업공시에 따른 책임문제에는 제37조가 적용된다)
(3) 양도의 효과
양도인은 상호권을 상실하고 양수인은 상호권을 취득한다(제23조). 다만 상법은 영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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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을 가지는 것뿐이며 상품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권한도 없다. 만일 당신의 앙큐 브랜드가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모조품은 나돌 것이고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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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 상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상표권자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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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의하여 상호전용권을 주장하는 경우보다 유리하다.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의의
2. 성질
3. 상호권의 내용
(1) 미등기상호
1)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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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은 상호의 선정과 사용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풀이한다. 다만 단순히 선정만하고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호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 상법은 개인상인의 상호에 관하여 등기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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