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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 끝 - 1. 요점
1) 사실개요
2) 주문요지
2. 평석
1) 논의의 배경
2) 문제의 소재
3) 판시 사항
4) 판결의 이유
3. 견해
4.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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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ㆍ학설을 서술하여야 한다. 부실등기에 대해 登記申請人이 고의 또는 重過失이 있는 경우 동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종로주식회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登記의 不實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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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외부감사법 사이의 정합성 제고 방안,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4호, 2021. 1.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2. 감사위원회제도란?
3. 감사위원제도의 중요성과 기능 및 자격
1) 감사위원제도의 중요성
2) 감사위원회의 기능의 발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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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등기대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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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찬우, 알기쉬운 상법, 탐진 출판사, 1996, PP 26∼27
이기수, 상법학, 전영사, 1996, PP 364∼370
권태일, CASE 상법, 한울, 1999, PP 350∼355
2)정우택, 상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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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학설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즉 대리권제한위반의 문제는 상법 제 11조 제3항을 적용하며, 지배권남용의 문제는 대리권남용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지배권 남용에 관한 종래의 설명들은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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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빈번히 이루어 지는 영업양도에 관한 우리 상법상의 규정은 미흡한점에 있어 실제 거래계에 발생할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보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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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90조).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정하고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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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합병에 의한 주식취득등은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전형적인 유상취득행위도 그 성격상 매매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3자배정의 유상증자(사모유상증자)의 경우 판례는 매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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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바탕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세밀한 분석과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저는 한 기업의 계약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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