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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서와 같이 Y에게 상법 제24조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X는 Y에 대하여 무엇에 근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즉 X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안은 없겠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의 상업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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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의 의무
1. 의무의 내용
(1). 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제17조 ①전단). 영업을 위한 보조적 행위,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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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계약의 금지는 사용인이 한 의무위반거래계약을 금지하는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특정지위 취임금지에 위반한 경우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회사의 무한책앰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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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인 X가 영업주인 Y의 허락 없이 제3자(처)의 계산으로 A와 Y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Y회사가 그의 이익을 위하여 X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3)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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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하고, 소성인이나 소상품 생산자의 상업 활동을 적극 보호라며, 전인도고나 사도고 등의 도고활동을 금지하고, 금난전권의 주요 내용인 속공권과 착납권을 폐지한 점이다. 근원적인 상업정책의 이념은 수급의 원활화와 물가의 안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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