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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성립
점유취득 - 취득설
2주관적 -구성요건적 고의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점유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긴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함
- 불법 영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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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등
☆ 구성요건요소가 아님에 유의할 범죄표지
- 범죄 실행의 동기(책임요소)
-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책임요소)
- 친족상도례의 친족이란 신분(인적처벌조각사유)
- 영아살해죄에 있어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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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등
☆ 구성요건요소가 아님에 유의할 범죄표지
- 범죄 실행의 동기(책임요소)
-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책임요소)
- 친족상도례의 친족이란 신분(인적처벌조각사유)
- 영아살해죄에 있어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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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한 경우에 형이 가중되는 가중구성요건
② 전과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경우에 따라 단 1회의 장물알선도 상습이 될 수 있음
(3)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 - 364조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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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ㅇ야간에 주거, 관리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방실 침입
ㅇ흉기를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
특수도주죄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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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와 구별된다. 업무가 꼭 직업 또는 영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업무의 근거도 법령,계약,관습,관례 등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상관없다. 대판 1982. 1. 12, 80도1970.
예를 들어 면허가 없는 절차상 불법이 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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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만 제19조를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제263조의 특례규정을 두어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투영된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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