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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선등기자가 우선권을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이중으로 상호를 양도한 경우에 먼저 등기 (양수등기)한 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선 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상호양도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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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2) 상호양도의 제한
상호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은 양도인의 영업 전부이어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일부분이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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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상호 속용 여부의 판단
[판례 : 대판 1989.3.23. 88다카12100]
상호의 속용은 형식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가 전혀 동일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양도인의 상호 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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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양도인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이전된다. 실제로는 채무이전 하지 않았
더라도 채무이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야기한 경우 외관법리에 의해 채권자가 보호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양수인의 상호 속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먼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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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 보호 수단
1. 의의
상호란 문자로서 표시되는 상인의 영업상 자기표시 명칭으로, 私人이 그가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상호권이라고 한다.
2. 상호양도의 적법성
甲은 乙에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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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수 없는 때 : 부동산멸실, 제3자가 압류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 한 경우,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 등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
④ 과잉경매로 되는 때 : 수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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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매매·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제한이 현재 법령이 아닌 건설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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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변경하면서 상장이 폐지되었다. 2008년 1월 기업리스 사업부분을 신한캐피탈에 양도했다. 2010년 1월 일본 JCB카드와 제휴해 새로운 해외겸용카드인 URS(유어스)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2001년 3월 제1회 한경 웹 어워드 신용카드부문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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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에 합의하였다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공적기관이 이에 개입하여 전매수인을 배제하고 이미 정하여진 가격과 조건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 선매권과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매각을 희망한다는 선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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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보완적인 상황이 필요할 경우 업체간 합작투자를 체결한다. 해외에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의류전문 기업인 명진상사는 방글라데시 투자진출을 위해 캐나다 소재 거래업체(바이어)를 설득하여 50:50으로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합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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