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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
나) 행정청의 재결 · 결정에 의하는 경우
다) 소송에 의하는 경우
라) 보상액결정의 불복절차
Ⅴ.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1.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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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법적 근거
2) 판례에 의한 당사자적격의 기준의 검토
3) 단체의 원고적격
4)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납세자소송(taxpayers' action)
2. 영국
3. 비교법적 결론
Ⅵ. 원고적격의 국가간 비교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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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개혁을 통한 항고소송의 대상 및 재판청구권자의 범위확대
1.거버넌스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 입법의 권위주의적 제정방식, 과잉규제에 대한 통제확대
1) 거버넌스이론의 변화와 사법부의 강화필요
2) 행정소송의 대상확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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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위법한 조세처분에 의해 일단 납부한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조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관계(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다. 둘째, 그 밖의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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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생기는 효력임에 그 특징이 있다.
예로는 채권자와 주채무자간의 주채무청구소송에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채무자가 승소한 판결은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에 보증인도 주채무자승소의 판결을 운용하여 자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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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① 항고소송의 의의
② 종류
(1) 취소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3)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2. 당사자소송
① 당사자소송의 의의
② 종류
(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소송
(나)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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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Ⅳ. 종 류
Ⅴ.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 의
2. 종 류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⑴「처분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당사자소송의 유형
2) 문제되는 유형
가. 문제점
나. 국가배상청구소송ㆍ손실보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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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즉시각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것이다.
10. 선결관계와 중복제소
(1) 후소가 전소의 선결관계
1) 전후 양소가 청구취지를 달리하나 청구기초 동일성이 있거나 쟁점이 공통된 경우에도 동일사건으로 보아 중복제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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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항고소송의 종류로서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무이행소송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가. 그러나 이 소송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실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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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 44조 1항). 따라서 당사자 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Ⅰ. 당사자 소송의 의의
Ⅱ. 항고소송․민사소송과의 구별
Ⅲ. 당사자 소송의 유형
1. 실질적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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