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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이 금지함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판 1983.11.22, 83다430)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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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풍속 기타사회질서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등의 일반조항을 통해 기본권을 적용하는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가) 법원이 구제를 해 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법원이 구제를 해 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의 쟁송절차를 검토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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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1.11.9 2001다44987).
4)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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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이 법에서도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방, 단란주점, 혹은 유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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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반사회질서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상 판결을 포함해서 판례는 일관되게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그 범위가 부당히 넓다거나 추상적이라고나 혹은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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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의 거래는 무효이다. 또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부동산 거래 역시 무효이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 원인 아파트를 매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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