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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책임제한의 효과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의 주체는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제한채권에 대하여 책임한도액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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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거나, 차재하고,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신용행위는 후에까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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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과실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계산방법의 근거를 정한 특칙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1910년의 선박충돌협약에서 「쌍방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비율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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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타담보권자의 삼각관계로 단순화할 수 있는데 우선특권 보유자와 타담보권자간의 이해관계는 被擔保債權의 認定範圍 및 內容의 문제를 통해, 우선특권보유자와 선주간의 이해관계는 優先特權 實行의 문제를 통해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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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지급을 해태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항해 중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해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② 질권설정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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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무
Ⅲ 책임제한 조각사유
(1) 조각사유의 의의
1) 의의 - 책임제한주체의 책임제한이 부정되는 주관적 사유/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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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 물건과 적재화물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제한을 배제하고 있다.(상법 제748조제4호) 이는 우리나라의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제거의무를 강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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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의(위부주의)와 독일법주의(집행주의), 미국법주의(선가주의), 영국법주의( 금액주의), 선택주의가 있다.
(2) 현재 영국법주의(금액주의)가 통용되고 있는데 금액주의는 다음과 같다.
-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매사고마다 정하는 것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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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내에서 폭력행위를 한적이 없음을 선상반란사건의 배경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므로 사용자인 선박 소유자는 선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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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전확보 또는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한 기름 폐기물 배출규제, 폐기물운반선박의 등록제, 폐유처리업의 허가제, 대량의 기름 폐기물 배출자의 방제의무, 방제조치의무와 선박소유자 등 원인자비용부담 등을 주요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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