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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이란?
ⅰ. 정식 명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 공교육 정상화법)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불리며 오해를 사고 있지만, 선행학습 자체 금지가 아닌 공교육에서 선행학습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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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장배경
우리나라 교육 현실
특목고, 명문대 입시만을 중시하는 풍토
사교육 열풍의 분위기를 조성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도 상승
2. 도입취지
2012년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선행학습을 없앨 방안을 포함한 교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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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 조사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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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5%90%EC%9C%A1%EC%A0%95%EC%83%81%ED%99%94%EC%B4%89%EC%A7%84%EB%B0%8F%EC%84%A0%ED%96%89%EA%B5%90%EC%9C%A1%EA%B7%9C%EC%A0%9C%EC%97%90%EA%B4%80%ED%95%9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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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행교육 규제법 연구의 필요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지난 2월 2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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