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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 이외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주요 사업심사평가제도 등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
- 참고 자료
박중훈. (2008). 결과중심의 성과 측정 및 성과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박기백, 최용구(2008),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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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6
박기백, 최용구(2008),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조군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국제회계연구」제19집 2007.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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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서는 소홀하기 쉬운 사업이다. 기동순찰대의 설치목적은 범죄예방이고 범죄예방을 달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중하위 목적(수단)을 설정할 수 있는데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이와 같이 기동순찰대의 존재의의(설치목적)에 중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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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반된 성격을 감안할 때 정치적인 예산과정을 합리적·분석적 기법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OECD국가들의 경우에는 성과관리예산제도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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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야 한다. 물론 성과정보와 예산을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겠으나, 정성적인 연결고리를 개발할 필요는 크다.
5) 사업부처 및 의회와의 협조
성과관기제도의 이념은 누구나 찬성을 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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