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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귀속하지만 제 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는 이중적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다.
3) 물권의 포기
포기의 의사표시도 일정의 형성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 없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소유권의 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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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양도인의 추탈담보책임도 소멸하게된다.
결국 사용취득은 점유자의 점유상태를 보호하기 보다는 하자있는 거래로 인한 소유권귀속의 다툼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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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침범 자체가 발견되지도 않고 지나쳐 버렸다. 이 경우 침범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를 불법행위법과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Ⅱ. 불법행위법
1. 불법행위법의 목적
불법행위법의 첫째 목적은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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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대판 1979.8.28 79다784)\'고 한다. 이 경우 명인방법이 없더라도 경작자가 농작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한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이전하는데에 명인방법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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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要約되는 것이다.
_ (3) 이와 같이 兩者間에는 法律的性格에 있어 相한 差異點이 있기 때문에 이 兩者가 다루는 財産의 管理 및 處分行爲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에 관하여 疑問이 있었던 바, 大法院은 冒頭揭記 第一判例(一九六五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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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조 위의 표시 농지상의 농작물은 농지의 소유권과 함께 을에게 이전한다.
② 농작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수확기까지의 임차료를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조 위의 표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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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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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검토 및 문제점
관련이론
판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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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이의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은 제2의 매수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4. 제1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의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을이 중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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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고 손실자는 그 회복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전된 권리가 종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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