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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적용도 없다.
6.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_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관하여는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생각할 것이다.
_ 즉, 을 갑으로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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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법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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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불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개시결정의 등기는 연속적으로 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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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임영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연구, 국민대학교, 2009
전윤철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설, 법제처, 1969
최종천 외 1명 / 임업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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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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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가등기의 의의
2. 가등기의 효력
Ⅲ.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특징
3. 저당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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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4. 참조조문
[1] 민법 제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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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견을 바탕으로 본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전에 변동된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304-2호가 이전 선례보다 더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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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
1) 서
2)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학설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사안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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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 기능
현대: 생산, 유통, 소비의 사회적 분업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사회적 역할 수행
재화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부담기능
함께 수반.
1) 소유권이전 기능
-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정 상품 및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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