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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등】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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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및 관계법규>
▣식품위생관계법규의 범위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의 제정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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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 대판 1983. 7. 26, 82누420
하고 있으며 또다른 판례에서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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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 참고 문헌 ≫
1. 金南辰 著 行政法Ⅰ 법문사 2001年版
2. 金東熙 著 行政法演習 박영사 2002年版
3. 金性洙 著 行政法Ⅰ 법문사 2000年版
4.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시행규칙참고. Ⅰ.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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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조사처리기준 등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따르는 행정 벌칙은 위생법시행규칙 제 53조에 의거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ㄴ. 또한, 식품조사 처리업을 위한 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은 원자력법시행령 제3관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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