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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단수제가 적용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②의 퇴직금차등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변경된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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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된 취규의 효력발생시점
1. 문제의 소재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한 경우 그 시점에 효력발생, 규정이 없는 경우 취규 효력발생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와 관련하여ⅰ) 작성시점, 불이익변경 동의시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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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9.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10. 휴가사용촉진제도 도입
11.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12. 기타 - 기존 재직자와 이후 신규입사자와 차등 적용 문제
Ⅶ. 주5일근무제와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Ⅷ. 향후 주5일근무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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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것은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절대적 무효설이 있고 당해 불이익 변경이 무효인 취업규칙은 종래 취업규칙의 적용하에 있는 기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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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 후 신규입사자와 기존근로자와의 차별 등은 균등대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Ⅰ. 서
1. 균등대우의 의의
2. 균등대우의 이념
Ⅱ. 차별대우의 사유
1. 의의
2. 남녀차별금지
1) 입법취지
2) 임금등에 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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