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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의 항고
기판력o/기판력x 취소변경의 자유
비송은 당사자권의 보장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약하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없다.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과의 관계]
1. 차이점
1)목적
2)심판절차상 차이
2.형사판결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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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착오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므로(94다319716) 자백취소의 어려움에 의한 문제를 이로써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상 명문으로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반진실과 착오의 두 가지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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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7조의 각 호에는 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주석)신민사소송법(I), 460~461면.
(1)제77조 제1호 - 제76조 민사소송법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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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사법행정, 1987.
법원행정처, 새로운 민사사건관리모델, 성문인쇄사, 2001
송상현, 민사소송법(전정판), 박영사, 1993.
오세훈, 미국민사재판의 허와실, 박영사, 200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이영섭, 신민사소송법上(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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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뢰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여 적극 지지하는 학자로는 호문혁교수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3, 616면).
특히, 전후 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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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ㆍ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
5) 재산상의 이득ㆍ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행사
6) 기판력제도의 남용
4. 효과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신의칙에 위반되는 여부는 당사자의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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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7.
사법연수원, ADR, 사법연수원, 2006.
이상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교 논문, 200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전병서이영대양지정, 대체적 분쟁처리제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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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민사소송의 4대이상과 신의칙
민사소송의 4대이상인 적정이상 공평이사 신속이상 경제이상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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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에 따라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이므로 이에 대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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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설이 타당함은 물론이다.
② 사실관계
확인소송의 소송물을 특정할 때 사실관계는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들은 타당하지 않다. 상대권의 경우는 물론, 절대권의 경우도 권리취득원인인 사실관계까지 참작하여 소송물을 정하는 것이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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