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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대명출판사, 2011.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8.
박철호, 법정대리와 민법 제126조의 관계- 일상가사대리와 무능력자대리를 중심으 로, 한양법학 제20권 제1집(통권 제25집), 200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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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것
Ⅳ.권리보호의 권리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이행의 소
⑴현재의 소
⑵장래의 이행의 소
2.확인의 소
⑴ 대상적격
⑵확인의 이익(
⑶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3.형성의 소
Ⅴ.소송상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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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설
(2)소송법설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4)규범분류설
2. 판례
3. 검토
Ⅲ.법원의 조치-당사자표시의 정정
Ⅳ.성명모용소송
1. 서설
2. 당사자확정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3.발견시 조치
(1)원고모용
(2)피고측모용
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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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소송법적 성질]
1.학설
(1)통설 판례
(2)소수설
(3)판례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 제기
(1)학설
1)소극설
2)적극설
3)절충설
(2)판례
(3)검토
2. 채무자가 자신이 자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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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참가승계 등이 있다. 소송중의 소는 이미 계속중인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기 특별한 제소방식과 병합요건이 정해져 있다. 다만, 소송중의 소의 특이한 형태로서 형사사건계속중에 그 절차에 부대하여 배상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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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의 항고
기판력o/기판력x 취소변경의 자유
비송은 당사자권의 보장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약하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없다.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과의 관계]
1. 차이점
1)목적
2)심판절차상 차이
2.형사판결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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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착오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므로(94다319716) 자백취소의 어려움에 의한 문제를 이로써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상 명문으로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반진실과 착오의 두 가지 요건을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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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법(民事司法)의 민영화(民營化)」라고 하고 있으며, 이 경향은 독일에까지 영향을 미쳐 1991년 민사소송법개정법률 에서는 재판 외 분쟁해결의 제고를 위해 변호사화해제도를 도입하고, 증거보전절차를 폐지하는 대신에 독자적 증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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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각ㆍ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위법이 치유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적극적으로 보지만, 모든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의 소송상의 이익이 해하여지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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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문제점
Ⅱ. 소송요건
1. 소송요건의 의의 및 종류
2. 소송요건의 모습
Ⅲ. 부제소특약의 유효요건
Ⅳ. 사안의 경우
1. A와 B사이의 부제소특약이 유효한지 여부
1. 법원이 A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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