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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10건

소변경 등으로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신청각하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면서도 위 규칙 제32조 제4항에서는 심사를 개시한 후 신청을 각하할 사유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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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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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상태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미침, 뒤에 신청인이 참칭수계인임판명시 수계재판취소와 신청각하를 요한다. 소송절차정지 중의 효과 중단 중 상소제기는 부적법하나 상소법원에 수계 신청하여 그 하자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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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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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없었던 것이 된다. 또한, 접수 당시 제출했던 신청서는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하며,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함께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신청서가 환부되지 않는 각하와는 다른 점이다. 3. 부동산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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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에 정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그 각하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한다. 그 고지를 받은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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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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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다 하여 한 기각결정, 신청방식의 위배 등이라 하여 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기피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1)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이유 이는지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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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6건

신청에 흠결이 있고 보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⑵ 경매 개시결정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직권으로 그 관할등기소에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한편,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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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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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더라도 참가신청이 본소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독립의 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소로 남아, 원. 피고에 대한 청구가 원. 피고 雙方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형태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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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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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매각의 방법 2. 입찰의 준비 3. 매각조건의 결정 4. 기일입찰의 진행 (매각의 실시) 5. 낙찰허부의 결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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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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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의 조사를 결과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우리나라의 토지등록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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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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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7 의사지시확인(처방 order 해결, 구두지시 확인) 18 환경및 감염관리(손씻기,청소,비품,시설물 점검) 19 안내(병실 안내, 입원시 안내, 병실 이동 안내) 20 간호 순회 각 항목마다 팀 간호 전, 후를 비교하면서 해당 칸에 v표 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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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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