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변경 등으로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신청각하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면서도 위 규칙 제32조 제4항에서는 심사를 개시한 후 신청을 각하할 사유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제3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11.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중단상태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미침, 뒤에 신청인이 참칭수계인임판명시 수계재판취소와 신청각하를 요한다.
소송절차정지 중의 효과
중단 중 상소제기는 부적법하나 상소법원에 수계 신청하여 그 하자치유될 수 있다.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8.12.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청이 없었던 것이 된다. 또한, 접수 당시 제출했던 신청서는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하며,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함께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신청서가 환부되지 않는 각하와는 다른 점이다.
3. 부동산등기신청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700원
- 등록일 2024.01.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에 정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그 각하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한다.
그 고지를 받은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유 없다 하여 한 기각결정, 신청방식의 위배 등이라 하여 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기피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1)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이유 이는지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05.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