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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판 93.2.12 92다29801
판시사항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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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상태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미침, 뒤에 신청인이 참칭수계인임판명시 수계재판취소와 신청각하를 요한다.
소송절차정지 중의 효과
중단 중 상소제기는 부적법하나 상소법원에 수계 신청하여 그 하자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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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을 승계인의 대리인으로 보는 점, 중단이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해서도 해소된다는 점을 볼 때 당연승계긍정설이 타당하다.
6) 누락된 상속인의 구제방안
甲·乙간의 소송계속 중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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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전부에 대한 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04조) 따라서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2)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1)원칙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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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사해행위 취소소송
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성격
1) 당사자 적격의 심사
2) 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3. 당사자적격의 흠결의 효과
III.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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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하나인 물권적 청구권은 그 성질이 어떠한지 부터 이후 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듯하다.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원인급여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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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법문사, 2005년.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2년. Ⅰ. 序論
Ⅱ. 補助參加
1. 의의 및 제도의 취지
2. 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
1) 타인간의 소송일 것
2) 소송계속 중일 것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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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3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나, 현행법은 열람등사의 대상을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류의 보관장소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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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 개인회생이 개시된 경우에 관련하여 판례가 별로 없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채무자에 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된 경우에 이를 간과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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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법원 육성
라. 조사보고서에 대한 열람제한
마. 조정기일이나 재판시 가사조사관의 출석을 의무화
바. 調停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4. 조정위원회 강화
가. 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나. 외부 전문기관에 조정권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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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학습 중입니다.
6. 업무 중 반복되는 루틴한 작업이 있을 때 어떻게 동기부여하시나요?
반복 작업일수록 ‘개선의 여지’를 탐색하는 것이 저의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데이터 기록 업무를 할 때도 누락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나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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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최악의 순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를 길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HMM 선박시스템 개발 및 운영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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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학습과 자기점검을 통해 늘 전문성을 유지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주민의 생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인생의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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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네트워크이다.
소규모 라디오 방송국 상호간의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상업방송은 고전음악대중음악뉴스교통방송 등 12가지 내용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경우가 많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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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누구를 먼저 구조하겠는가?
14. 화재 및 재난 현장에서 가족과 일반 시민이 같은 위급상황에 처해있다면, 누구를 먼저 구조할 것인가?
15. 만약 가족의 상태가 긴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현장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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