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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발행지의 기재를 실정법에서 명시적으로 어음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은 증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없는 한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어음법 제2조, 제76조)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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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55~55)
제2절 참가인수 (56~58)
제3절 참가지급 (59~63)
제9장 복본과 등본 (64~68)
제1절 복본 (64~66)
제2절 등본 (67~68)
제10장 변조 (69~69)
제11장 시효 (70~71)
제12장 통칙 (72~74)
제2편 약속어음 (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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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에 의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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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은 Y가 금액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A의 체크라이터에 의한 금액의 기재는 어음의 변조가 아니고 부당보충이다.”
따라서 본 사례를 백지어음에 있어서의 부당보충으로 보면, Y는 어음법 제10조(어음법 제77조 제2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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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84조 및 수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성자) 어음(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작성한다.
제3조 (기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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