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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고의설). 그러나 제한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더라도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있다면 고의는 성립하고 그 인식의 가능성마저도 없을 경우에만 고의가 조각된다.
(2) 책임설(責任說)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는 구성요건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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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설 중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범의 죄책을 지고, 제한고의설에 의하면 고의책임을 지게된다. 책임설에 의하면 모두 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며 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하면 과시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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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설의 기본적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_ 더욱이 고의설을 엄격히 따른다면 자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 가능했지만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준법정신이 결여된 행위자를 지나치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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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고의설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엄격고의설에 대한 비판 즉 법률의 착오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그대로 제기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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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고의설에서는 고의를 조각한다.
④ 제한적 고의설에서는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고의를 조각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도 없었던 경우에는 고의를 조각한다.
⑤ 책임설에서는 금지착오는 고의의 존부와 무관하고 금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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