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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육훈련·인사에서의 차별금지는 2차적 시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 연령 차별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현실
2. 현행 법제도의 현실
3. 국제노동규범 및 외국의 법제의 흐름
4. 국내 연령차별금지 제도화의 구체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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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첫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호주, 영국의 경우 연령차별금지법제도를 창설ㆍ시행하면서도 퇴직ㆍ해고와 같은 특정 고용분야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거나 단계적인 적용을 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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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1) 연령차별은 청년과 고령자 모두에게 고용기회를 줄이고, 인적 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의 창출을 저해한다
2) 연령차별은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퇴출케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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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했고, 임금피크제의 후속 조치로 국내 최초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함으로써 고령화시대에 앞서가고 있다.
Ⅳ. 참고자료
-김정한(2003.12.4),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2005.4.2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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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2] 1. 선정이유
2. 제도도입 배경
3. 현황
4. 해외사례
5. 국내사례
6. 문제점
7. 개선방안
8. 결론
-참고문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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