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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1. 영업양도 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판례
2.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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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노동법적 입법정책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I. 들어가며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Ⅲ.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Ⅳ.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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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자체의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될 것이며, 근기법 소정의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사업주의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것을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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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상법상의 영업양도를 영업재산양도의 의미에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대판1991.8.9, 91다15225)은 노동법적으로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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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회사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조직대상을 양수회사의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요구된다.
4)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는 영업양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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