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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Ⅲ.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
(1)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것
(2)점유자의 선의ㆍ무과실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Ⅰ.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
(3)원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4)제3자와의 관계
Ⅱ.취득시효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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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 등기말소청구가능
4)병과 갑 사이의 매매는 유효하므로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X
4)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고 다시 을을 상대로 매 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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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인정여부
②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당사자의 협력의무
① 협력의무의 내용
② 협력의무의 발생근거
③ 협력의무위반의 효과
(3) 지급한 계약금․매매대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4)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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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취소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이은영714면). 나아가 이 견해는 판례도 태도가 같다고 하면서 다음의 예를 든다.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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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거래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기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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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①업무
-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다만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수반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내용의 사무라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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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동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입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1. 김우울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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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검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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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적용긍정설
2. 물권적 청구권 적용부인설
Ⅲ. 판례의 검토
1.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근거
2.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문제점
Ⅳ.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a) 반환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1.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2. 급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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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금이나 중도금이 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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