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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된 쟁점사항과 그에 대해 정부의 의사 입장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이다.
일반의약품 낱알판매금지와 최소포장단위 30정으로 제한하자. 이에 정부의 대안은 지난해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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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현행 정책의 보완
현재의 의약분업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안이다. 지금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은 현재의 의약분업 정책이 약사에 의한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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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행으로 급여비가 안정되고 한편, 보험료
수입도 늘어나
- 금년 재정적자 목표치 7,600억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2. 향후 추진 방향
◈ 현행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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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기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렴한 비용으로 중병 의 초기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던 것이 중병이 되면 의료비는 상상외로 증가 하여 결국 전체 의료비는 증가할 것이다.
(3.) 바람직한 의약분업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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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조제(임의조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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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역할 축소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결국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의 앙등을 초래할 것이다.
Ⅷ.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1. 정부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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