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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정리위원이 수인인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비용의 선급과 보수
4)종임; 정리위원은 화의절차의 종료, 사망, 사임, 해임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7)화의개시신청의 기각
1)의무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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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압류채권자와 집행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된다.
②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같은 부동산에 제2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정본에 의하 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된다.
2.채무자 및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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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적하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손해의 배상은 법률이 명하는 것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적하의 부당한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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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판의 관계인
1. 참가인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판에 참가할 수 있고,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3자인 이해관계인
당해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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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들의 영향, 서강대학교, 2010 Ⅰ. 서론
Ⅱ. 기업구조조정의 유형
1. 워크아웃(Workout)
2. 합병
3. 영업양도
4. 감자
5. 대출금 출자전환
6. 기업의 분할(분사)
1) 개념 및 기능
2) 회사 분할의 실무적 형태
3) 상법개정안상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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