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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積極的 中間省略登記履行請求權은 成立要件主義하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된다. 어디까지나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를 소극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Ⅳ. 中間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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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가액을 任置人에게 변상하면, 受置人은 배상자대위에 의하여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求償權 競合의 問題
동일한 사실이 때에 따라서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①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②불법행위에 의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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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항변권은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셋째, 유치권은 채권과 견련성이 있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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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인 동시이행 항변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유치권자는 승낙이 있을 경우 유치물사용권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유치권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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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권 및 추완청구권이 발생한다.
3)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一. 序
二. 意義 및 本質
1. 意義
2. 本質
三. 要件과 效果
1. 주는 채무의 불완전이행(물건인도채무의 불이행)
2. 하는 채무의 불완전이행
3. 부수적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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