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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일괄사표제출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1980. 8 2.자로 원고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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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사표제출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1980. 8 2.자로 원고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 된 다른 사원과 함께 아무런 징계절차나 사유설명도 없이 해직처리하였고, 그 후 원고가 같은 달 8. 사후 사직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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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법 추진사례 -일본지방분권화의 과정과 평가, 그리고 방향-\",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2002년 11월 14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주최한 지방이양추진 Workshop 자료집, 25-65
오재일(2003), \"지방분권개혁의 방향과 과제\", 『자치의정』, 제6권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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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사직[101] 서를 제출케 한 후 선별수리하는 방법에 의한 합의해약이 바로 그것이다.
_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괄사직서를 제출케 한 후 이를 선별수리하는 방법에 의한 합의해약을 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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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제출한다.(법 제21조제5항)
○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면 건축주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나
○ 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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