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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본 친일파 청산문제
1. 서론
2. 반민특위의 활동과 좌절
3.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의 국회통과
4. 4대 개혁입법과 한나라당의 반발
5. 결론 -친일파청산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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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물론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진상규명에관한법률개정안과는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원혜영의원이 제출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과 민주노동당에서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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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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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 행위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심지어 일제 헌병 하사관 근무도 대상에서 제외해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진상특위 나름대로 고충을 모르지 않는다. 법안 발의자인 김희선 의원은 법사위의 수정 의견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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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보완 필요하다”, 국민일보, 2005년 2월 23일자.
3. “재건축조합, 개발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제기”, 한겨레신문, 3월 3일자.
4. 건설교통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정당 홈페이지, 부동산 관련 홈페이지 4대 개혁법안에 야당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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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이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 취득행위”에 관하여 보면, 이를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일제로부터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제3의 친일행위자가 친일행위와 상관없이 다시 취득한 경우, 그 제3자의 취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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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문제를 더 이상 등장시킬 수 없었다. 해방 이후 친일파를 응징하여 민족정기를 세우려는 과업은 이로써 막을 내리고 말았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는 일제 때에 외세에 빌붙어 민족과 조국을 배반한 무리와 그 후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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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 의문이다. 우리 역사의 뼈아픈 사건인 광주항쟁에 대한 청산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 그 의문은 쉽게 풀릴 수 있을 법도 하다. 따라서 강점기 친일세력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죄가 아니기에 떳떳해 질 필요가 있고, 이미 죽어서 죄 값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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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국 '반민법'은 제정된 지 1년도 채 못 되어 효력이 정지될 수밖에 없었다.
③. 현재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
친일 진상규명법 제정
정식 명칭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003년 8월 14일 국회의원 15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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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나의 생각 (통계자료를 토대로……)
Ⅳ. 과거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 -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Ⅴ. 현재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 - ‘일제강점 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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