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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본 친일파 청산문제
1. 서론
2. 반민특위의 활동과 좌절
3.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의 국회통과
4. 4대 개혁입법과 한나라당의 반발
5. 결론 -친일파청산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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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물론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진상규명에관한법률개정안과는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원혜영의원이 제출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과 민주노동당에서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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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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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루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일제하의 친일민족반역자의 청산문제가 제기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뒤 반민족의 범죄와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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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日帝强占下 親日反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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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 행위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심지어 일제 헌병 하사관 근무도 대상에서 제외해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진상특위 나름대로 고충을 모르지 않는다. 법안 발의자인 김희선 의원은 법사위의 수정 의견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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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보완 필요하다”, 국민일보, 2005년 2월 23일자.
3. “재건축조합, 개발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제기”, 한겨레신문, 3월 3일자.
4. 건설교통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정당 홈페이지, 부동산 관련 홈페이지 4대 개혁법안에 야당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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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 취득행위”에 관하여 보면, 이를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일제로부터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제3의 친일행위자가 친일행위와 상관없이 다시 취득한 경우, 그 제3자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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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문제를 더 이상 등장시킬 수 없었다. 해방 이후 친일파를 응징하여 민족정기를 세우려는 과업은 이로써 막을 내리고 말았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는 일제 때에 외세에 빌붙어 민족과 조국을 배반한 무리와 그 후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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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한계 때문에 민간에서 진행하는 연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국가적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게 친일진상규명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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