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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및 각종 수당제도
- 기준임금
·연봉제란 각종 임금항목을 모두 통합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일반화되어 있는 임금체계상의 각종 항목, 즉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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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율
8. 실업자 수?실업률의 추이
Ⅲ.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보장관행
1. 희망퇴직/배치전환 제도의 등장
2. 관행의 정착과 원초적 모순
Ⅳ.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정책 및 법제
1. 균등대우?최저임금에 대해
2. 해고규제?노동법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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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상용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부여제도를 도입하고 1999년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고용보험분담금을 올려 정규직 증가를 유도하였다. 파견근로에 있어서도 1994년부터 파견근로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엄격한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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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 도입에 따른 실태 변화와 그것이 임금 평등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 & 임금 격차 해소의 어려움과 케언즈(Cairnes, J.E.) 의“비경쟁 집단” 이란 개념 설명
b. 우리나라 정규직, 비정규직의 현실 상황과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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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근로시간 조정
근로관행 조정
근로시간 단축
-법정근로시간 단축
-정규근로시간 단축
-초과근로시간 단축
임시휴업
휴일 증가
기타
비정규직 활용
-근로자파견제도
-계약직
-용역직
-기타
파트타임근로제 활용
탄력근로제
선택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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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노동과 연계시키는 노동연계복지(소위 생산적 복지)로 전화되어 갔다.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에게 매각되고, 사교육시장이 확대되는 주택, 교육의 시장화도 확대되고 있다.
셋째, 공공서비스의 사유화가 진행되었다. 이제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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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
4.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
5. 비정규직 근론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6. 노동계와 정계의 입장차이
7.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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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에서는 비정규노동을 atypical work로 부르는데 파트타임 근로는 여기에 불포함된다. 프랑스에서는 기간제고용과 파견근로를 포괄하여 불안정근로계약으로 보고, 파트타임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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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 제한 폐지
3. 동일업무 계속사용 허용
파견근로자의남녀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반대
근로기준법 개정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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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③ 정규노동에 비해 단지 근로시간만 짧아 일부 국가에서는 비정규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음
※ 네덜란드에서는 비정규노동을 atypical work로 부르는데 파트타임 근로는 여기에 불포함.
프랑스에서는 기간제고용과 파견근로를 포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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