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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다.
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실업자, 비정규근로자의 직업교육, 직업훈련강화, 직업소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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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착취와 차별강화이고,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정규직화 압박이다.
- 생리휴가 무급화
3. 근로조건 저하(임금삭감)
1) 휴가수당 폐지
-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월차휴가수당 미지급
2) 임금보전장치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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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주휴무급화이다. 산자부 등 경제관련 부처에서는 주휴 무급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큰 폭의 임금삭감이 일어나게 된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삭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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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감축과 같이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회사단독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조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것은 이와 같이 고용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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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많은 수가 아직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골프장의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노집인 등 특수고용형태의 비정규노동자들은 아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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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서울: 레디앙 미디어, 2007.
◆ 안주엽 외,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1. 1.서론
2. 현황과 실태
3. 비정규직의 비애
4. 지방대 졸업자들의 취업
5. 여성들의 취업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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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적용을 추진하고,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대기 기간 설정과 구직의무 부여 등을 조건으로 하는 급여를 지급
④ 고용보험 급여 내용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조정 및 연령계층 따른 차등지원 고려
⑤ 저소득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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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재활은 현실불가능하며 이들에게 강한 인센티브가 될 수 없다.
Ⅶ. 결론
대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판’으로 비정규직을 허용해왔다. “정규직이 잘 하지 않으려는 작업을 비정규직으로 하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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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반의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6월 26일 노조 명칭을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으로 확대 변경하고, 수신기술촬영보조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받는 등 방송사 전직종의 비정규직 조직화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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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법적 개선방안
가.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근로기분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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