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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거나 형차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총장에게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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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처 방안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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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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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 참고자료
김엘림 저, 생활법률,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무부 www.moj.go.kr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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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것처럼 행사한 경우
5.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6. 맹견으로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경우
7. 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한 경우
8.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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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관계로 기판력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 포기했을 때 채권자의 양수금청구에 대해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로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10. 친고죄
1) 의의 :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가 기타 고소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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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고발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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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기타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게 된다.
6.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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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구조요청 처리도 가능하다. 또한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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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송 자체를 대리해주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다른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전문기관을 통한 것이므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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