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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 7. 9. 99도1695)
2. 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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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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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이 사건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아울러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의 사건에 이런 심오한 이론들이 있다는 데에 놀라움을 느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나올 경우에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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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와 자복
Ⅳ. 형의 가감례
[누범과 집행유예]
[1] 누 범
Ⅰ. 서 설
Ⅱ. 누범가중의 요건
[2] 집행유예
Ⅰ. 서 설
Ⅱ. 집행유예의 요건
Ⅲ.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Ⅳ. 집행유예의 효과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죄 수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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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안락사
< 4 >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과 판례
(1) 미 국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2) 영 국
① 영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영국 판례
(3) 일 본
① 안락사에 대한 일본의 관점
②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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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인문사, 1997.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고시계, 2002.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1998.
인권과 정의, 2003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http://www.av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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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2001 삼지원
조준현, 형법총론 2004, 법원사
허일태, 형법연구 2004 지원사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판례) Ⅰ. 서론
Ⅱ. 우리형법의 태도
Ⅲ.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제점
2. 이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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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증보판, 2000).
임 웅, 『형법총론』(개정판, 2002)
―, 『형법각론』(2001)
정성근박광민,『형법총론』(2002).
―, ―,『형법각론』(2002).
조 국, 『형사법의 성편향』(제2판, 2004). Ⅰ. 서론
Ⅱ. 강간죄의 보호 법익에 대한 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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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내용 및 한계
4)판례상 나타난 보증인지위 검토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주관적 구성요건
Ⅴ. 부작위범의 미수
Ⅵ. 부작위범과 공범
Ⅶ. 부작위범의 처벌
Ⅷ.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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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1997
이재상,「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7
이재상,「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2005
임 웅, 「형법총론」, 파주: 법문사, 2005
논문
강영삼, 이기종&조원호,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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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신을 초래 할 것입니다. 라서 공무원은 부정한 청탁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합니다.
상사 비리 목격 ①사실 유무확인 ②제 3,4피해 ③자수권유 ④다른 상사 보고 동시에 관련기관
충북 소개
①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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