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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직과 기관
Ⅲ. 배경 및 의의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Ⅳ. 쟁 점
1. 장애 및 장애인의 범주
2. 독립적 차별시정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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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직과 기관
Ⅲ. 배경 및 의의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Ⅳ. 쟁 점
1. 장애 및 장애인의 범주
2. 독립적 차별시정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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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직과 기관
Ⅲ. 배경 및 의의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Ⅳ.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쟁점
1. 장애 및 장애인의 범주
2. 독립적 차별시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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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구하였으나, 효율성, 판단의 일관성, 복합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를 차별시정기구로 하였고,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는 차별의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그에 대한 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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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별도의 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에 대한 불이행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권리구제의 통일성 측면에서 현행 법원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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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사가 확고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뚜렷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다만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만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연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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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제 4 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4장에는 인권위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제38조 내지 제41조)과 법무부 장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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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내용과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시행령이 나오도록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투쟁해야 한다.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인권위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차별시정기구는 인권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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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 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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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 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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