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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사항아니다....증거원인될뿐...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조사항제외하고 구속력있다함, 회사관계소송은 직권탐지 의하지 않으나 판결효력이 제3자에 미치는 대세효 있음에 비추어 67①유추 자백과 같은 불리한 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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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법원만을 구속하고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즉 법원은 자백간주 되는 사실을 증거조사 없이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는 그 뒤 사실심에서 이를 다투어 그 효력을 배제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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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Ⅱ. 청구의 포기·인낙
1. 의의
2. 자백과의 구별
3. 소의 취하와의 구별
4. 법적성질
5. 요건
6. 방식
7. 효과
8. 하자를 다투는 방법
Ⅲ. 재판상 화해
1. 소송상 화해
2. 제소전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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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화해는 제소전화해와 소송상화해가 있다. 재판상화해는 법원의 관여하에 성립되기 때문에 재판외화해와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제소전화해는 분쟁당사자의 한 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여 단독판사의 주재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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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지는 경우
화해 (재판상 합의)
청구인락 (피고)
청구포기 (원고)
제 4 과 항 소
1. 항소장 제출
1심 판결서를 받은날부터 2주 이내
판결주문 중 일부분만 항소할때에 주의
2. 부대항소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상대방의 항소에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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