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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소송절차, 소송요건 등 직권조사사항(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대표권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재심사유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사항아니다....증거원인될뿐...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조사항제외하고 구속력있다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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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Ⅱ. 청구의 포기·인낙
1. 의의
2. 자백과의 구별
3. 소의 취하와의 구별
4. 법적성질
5. 요건
6. 방식
7. 효과
8. 하자를 다투는 방법
Ⅲ. 재판상 화해
1. 소송상 화해
2. 제소전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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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입법론으로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확정 판결후 누범인 사실이 발각되어 새로운 사정에 기하여 가중형만을 추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정성근, 정영석, 진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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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 면제사유로는, #1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면제(제7조), #2 중지미수(제26조), #3 불능미수(제27조 단서), #4 과잉방위(제21조 제2항), #5 과잉피난(제22조 3항), #6 과잉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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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재판상자백으로 본바 후자입장이다.
검토
자기가 증명책임 있는 사실에 대한 진술은 주장책임 있는 당사자가 주장자체로서 이유 없는 주장한경우이며, 흔히 본인소송같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법률적 약자에 도움 될 바 없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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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
3. 독일의 입법례
4. 스웨덴의 입법례
5. 스위스의 입법례
6. 프랑스의 입법례
7. 일본의 입법례
Ⅳ. 우리 민법상의 이혼
1. 서
2. 협의이혼
3. 재판상이혼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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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한 기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실상 법원의 유죄심증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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